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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공사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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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한국방송공사법 제1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509, 2001. 11. 26., 기각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한국방송공사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467, 2001. 5. 14., 기각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중소기업창업지원법
한국방송공사법
1999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431, 1999. 12. 20., 기각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한국방송공사법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110, 1999. 11. 8., 각하
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(연장등)인가처분취소청구
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998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33, 1998. 5. 22., 기각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원자력법
원자력법시행령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30, 1998. 5. 22., 기각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
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
원자력법
원자력법시행령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22, 1998. 5. 8., 인용
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1997년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645, 1997. 9. 12.
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등
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수산업법
어선법
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한국방송공사법
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174, 1997. 6. 27., 각하
공원시설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공원시설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자연공원법
한국방송공사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48, 1997. 6. 13., 기각
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0, 1997. 2. 14.
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0, 1997. 1. 31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03, 1997. 1. 17., 기각
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
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
국토이용관리법
도시계획법
제주도개발특별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한국방송공사법
1996년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12, 1996. 12. 20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6, 1996. 12. 20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15, 1996. 11. 15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24, 1996. 8. 30., 인용
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먹는물관리법
민법
한국방송공사법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733, 1996. 8. 30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소방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225, 1996. 7. 12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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